고위공직자 전관예우는 고위공직자가 퇴임 후 기존 업무와 연관된 기업 등에 들어간 뒤 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 공정사회를 헤친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직자 출신이 김앤장에서 받는 연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앤장의 전관예우 방법은 높은 연봉 제공
최근 10년간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부처 전직 관료들의 수가 최소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경제부처 전직 관료들은 현직의 평균 4배에 달하는 연봉으로 예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른 경제부처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긴 경제 분야 공직자는 100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앤장 이직 전관 100명이 경제부처에서 퇴직할 당시 평균 연봉은 6,707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앤장으로 이직한 후 이들의 연봉은 평균 2억 9,700만 원(2021년 말 기준)으로 뛰어올랐는데 전관예우에 평균 연봉이 4.4배나 급증한 것입니다.
김앤장의 경제 관료 사랑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기업을 조사·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부처 전관의 김앤장 이직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처별 김앤장 이직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감독원: 30명
- 국세청: 24명
- 한국은행: 17명
- 공정거래위원회: 14명
- 기획재정부: 10명
- 금융위원회: 5명
국세청 전관들의 평균 연봉은 퇴직할 당시 7,332만원에서 김앤장 이직 후 4억 6,224만 원으로 6.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관들의 평균 연봉은 퇴직 당시 5,472만원에서 김앤장 이직 후 3억 3456만 원으로 6.1배, 금융감독원의 전관들은 9,816만 원에서 2억 9,400만 원으로 3배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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