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이 글에서는 검사 연봉 및 전망, 업무환경과 하는 일 그리고 검사가 되는 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가 하는 일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여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 법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합니다. 또한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거나 주요한 경제적 부패사건, 마약· 조직범죄사건 등 사회 공정성과 시민 안전에 큰 타격을 주는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합니다.
검사의 업무 중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고소인 및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피의자)을 면담하는 일입니다. 면담이 끝나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 감독하여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를 입건 및 체포, 구속한다. 수사가 끝나고 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에 적용할 법 조항이나 기타 법적 문제를 검토한 뒤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데 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검사의 업무환경
검사는 재판과정 중에 인권을 보장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업무에 대한 부담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며, 특히 개인의 처벌에 관한 일을 하게 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검사는 사무실이나 법정에 근무하기도 하지만 현장에 나가 조사하는 등 수사를 위해 외근할 때도 많습니다.
검사가 되는 방법
검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위원회 심의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에 근무합니다. 검사는 경력을 쌓아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을 거쳐 검찰총장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범법자나 범죄 용의자에 대한 구형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분석적 사고, 신뢰성, 그리고 사소한 부분까지 주의 깊게 살피는 꼼꼼함, 인내력과 독립성을 필요로 합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 판례를 중시하며 명확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인 논리전개를 선호하는 관습형 흥미유형의 소유자와 사회형 흥미유형의 소유자로 사회적 및 교육적 능력이 발달된 자에게 적합합니다.
- 관련 학과: 법학전문대학원
- 관련 자격: 변호사(법무부)
검사 연봉
검사의 연봉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위의 이미지는 해당 시행령에 따른 검사 봉급표입니다. 우리나라 검사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래의 봉급 외의 수당을 포함하여 신입 검사의 경우 약 7,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수령한다고 합니다.
검사의 경우 대형 로펌으로 재취업을 통해 몸값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형로펌으로 이직에 성공하면 보통 검사 월급의 두 배 이상을 수령한다고 합니다.
가령 부장검사의 경우 대형로펌으로 이직시 최소 월급이 검찰총장이 수령하고 있는 850만원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검사의 봉급은 매해 아래 링크에서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전망
현대 사회가 복잡다단해짐에 따라 소송 난이도가 상승하게 되고, 글로벌화의 심화로 인해 복잡하게 다루어야 하는 국제 소송의 증가 또한 검사의 수요 증가를 예상케 합니다.
검사의 정원은 검사정원법의 법률로 정한다. 민·형사소송과 행정소송 등 법무서비스 수요 증가세에 맞춰 정부가 검사의 정원을 확대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증원 규모가 2009~2019년 10년간 평균 검사는 약 450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이후에도 2025년까지는 대체로 연간 약 50명 정도의 증원이 전망됩니다.
범죄발생 건수와 처리 및 구속인원은 감소 또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범죄의 다양화로 이를 처리할 검사의 업무량과 심리시간은 증대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가 글로벌화 및 정보화시대로 변화해가면서 국제거래에 따른 분쟁, 특허 및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소송과 컴퓨터범죄, 금융사기 등이 증가하고, 환경파괴, 위해식품제조 및 유통, 부당노동행위, 가정폭력 등 범죄와 형사소송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범죄 양상도 복잡해져 전문지식을 지닌 검사의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반해 과학기술 발전으로 사무업무 자동화 및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대체가능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검사의(단순, 소액사건) 일부 업무는 대체될 가능성이 있어 고용수요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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