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은 법원에서 각종 소송, 재판 참여, 공탁 등 법원행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등기소에서 등기사무 관련 공무를 수행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 공무원 연봉 및 전망, 업무환경과 하는 일 그리고 법원 공무원이 되는 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공무원이 하는 일
법원 공무원이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소송 재판참여(민사, 형사, 행정, 소년, 가사 등), 공탁, 민사신청(가압류 및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 민사집행(경매 및 채권압류, 추심), 가족관계 등록, 도산(파산 및 회생업무), 법원행정 관련 업무 진행
- 각종 등기사무(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를 수행하며 등기소에서 근무하는 실무관들은 각종 등기신청서류가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요건이 구비되었을 때 해당 등기신청사건을 전산에 입력
법원 공무원의 업무환경
법원공무원은 해당 직렬, 담당직무에 따라 업무환경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서울 및 각 지방 법원에서 근무합니다.
이들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6시로 일정한 편이며 직렬에 따라 교대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법원 공무원이 되는 방법
법원공무원은 법원행정직 시험에 합격하면 임용이 가능합니다. 법원공무원은 사법부 소속으로 법원, 등기소 등에서 근무하며 대부분 정년까지 근무하며 퇴직 후 행정사로 종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원공무원은 각종 소송, 재판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므로 법률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윤리성, 도덕성에 기반하여 객관적이고 꼼꼼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구조 상담 업무의 경우 민원인을 대하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 역량이 필요합니다.
- 관련 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등
- 관련 자격: 법무사
법원 공무원 연봉
9급 공무원의 경우 1호봉은 1,659,000원이며 7급 1호봉은 1,898,800원의 봉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붙는 수당이 상당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수당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는 공무원의 특성상 위의 표는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원 공무원 봉급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매년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공무원 전망
법원사무직 9급 공무원의 선발인원은 2015년 311명, 2016년 276명, 2017년 217명, 2018년 308명, 2019년 322명, 그리고 2020년 183명으로 최근 5년 이내 가장 적은 수의 인원을 선발하였으며 200명 미만의 선발인원은 10년 이내 처음입니다.
물론 최종 선발인원은 당초 예상인원보다 20% 수준을 상회하지만 매년 200명 내외의 신규인력이 임용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공무원의 선발인원은 대국민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법원 및 직렬에서의 충원수요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만큼 급격한 변동 없이 일정 수준에서 현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의 채용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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