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취업시장에서 공무원 연봉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가스미가세키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웃나라 일본의 공무원 근황과 일본 공무원의 연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공무원에 대한 현재 상황
일본 공무원 시장에서는 ‘가스미가세키'(霞ヶ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가스미가세키는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 구의 중앙 행정기관 밀집지 지명인데 통상 일본 관료조직 전반을 칭하는 대명사로 쓰입니다.
일본에는 ‘가스미가세키(霞が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가스미가세키는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의 중앙 행정기관 밀집지 지명인데 통상 일본 관료조직 전반을 칭하는 대명사로 쓰입니다.
요즘 일본의 공무원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년이 보장되고 근속 기간이 늘면 급여와 직급이 대체로 상승하는 안정된 직업임에도 인기가 시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료 조직의 허리 역할을 하는 종합직 채용에서 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종합직 지원자는 2012년도에 2 5,110명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19,902명을 기록해 20.7％ 감소했습니다.
평균 경쟁률은 50.1 대 1에서 이제 10.6대 1이 됐다. 8년 사이에 경쟁률이 약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인기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종합직은 중앙행정기관의 간부 후보로 채용돼 정책 기획·입안 등을 담당하며 승진 속도가 빠른편인데, 한국으로 치면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옛 행정고시)과 비슷한 공직 입문 경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처리 등 정형화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지원자(대졸 기준)도 8년 사이에 39,644명에서 28,521명으로 확연하게 줄고 있습니다.
일본 공무원의 기피 이유는 연봉 및 근무환경
2019년 국가공무원 급여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평균 연령은 43.1세이고 평균 근속연수는 21.3년이었습니다. 또 월평균 급여는 봉급에 주요 수당을 포함해 41만 7,683엔(약 445만 6,000원)입니다.
일본의 전체 공무원의 81％가는 통근 수당을 받는데 평균 1만 4,123엔(약 15만 원)이며 별도로 초과 근무 수당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 평균 급여는 2012년도까지는 상승세가 뚜렷했으나 이후 정체 상황이고, 최근에는 약간 줄어든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공무원의 근무 환경 또한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기피 요소가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고질적인 장시간 근무와 인력 부족 와중에 국민을 위한 봉사와는 동떨어진 일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현실에 좌절하다가 사직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공무원들은 업무 자체가 많기도 하지만 반복되는 회의, 내부 검토 및 수정, 행정의 본질과 동떨어진 잡무 등이 비효율을 키운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최근 일본 공무원의 평균 연봉
일본 공무원의 평균 연봉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인사원은 최근 공무원 급여와 관련 일반직(약 28만 명)의 월평균 보수를 0.23%(약 921엔), 보너스를 0.1개월치 각각 인상하도록 국회와 내각에 권고했습니다.
일본은 인사원이 공무원 급여를 권고하면 정부와 국회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사실상 연봉이 확정된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공무원(연령 42.7세 기준)의 평균 급여는 월 40만 5,970엔, 연봉으로는 5만 5,000엔 증액된 666만 엔(약 6,426만 원)이 됩니다.
참고로 일본의 공무원 연봉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인데,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무원 평균 연봉은 6,420만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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