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선 결과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전직 대통령의 연봉과 복지는 어느 정도 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규정된 전직 대통령의 복지
우리나라에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여 전직 대통령의 복지를 법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전직 대통령의 복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직 대통령에게는 연금을 지급하는데,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
- 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며, 그 연금액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 전직대통령의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가 없거나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금을 전직 대통령의 30세 미만인 유자녀(遺子女)와 30세 이상인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되, 지급 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연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
- 민간단체 등이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가능
- 전직 대통령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 가능
-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고,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음.
-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警備)
-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 그 밖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필요한 예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는 연금 및 지원
현재까지는 퇴임한 전직 중에서 온전한 대통령 연금을 받는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 때문에 실형을 살았거나 살고 있다면 연금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규정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받는 매월 연금액은 월 1,390만 원 정도입니다. 또한 전액 비과세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를 짓는데 26억 원이 들었으며 경호동 건설에 무려 61억 원이 들었습니다. 경호인력은 무려 6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의 의전 차량도 국가에서 지원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전직 대통령 지원차량 구매(리스) 계약’ 입찰 공고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48개월 동안 제네시스 G80 전기차 2022년형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차량의 리스 비용은 매월 212만7,400원 이라고 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아래와 같이 링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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