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인 도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최고책임자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9명의 도지사 외에 5명의 도지사가 더 있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5도 도지사가 하는 일과 연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북 5도 위원회란?
북한의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의 행정을 담당하는 도지사입니다.
이렇게 국내에는 총 14명의 도지사가 있는 것이죠. 이들 다섯 지역의 행정을 관리하는 기관이 ‘이북5도위원회’입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의 어엿한 정부 기관입니다.
이북5도위원회는 다섯 개의 지역 외에도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 중 현재 북한 영토로 분류돼 있는 미수복 지역을 관할합니다.
이북5도위원회에는 각 도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북5도 도지사가 있습니다. 이 밖에 임기가 3년인 명예시장·군수, 명예 읍·면·동장까지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과 통일하는 날이 온다면 이들이 북한 해당 지역에 가서 행정업무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북 5도 위원회가 하는 일
이북5도위원회가 관장하는 사무는 이북5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정보 수집 등을 포함하는 조사 및 연구가 주 업무라고 합니다. 이밖에도 다음과 같은 업무가 있습니다.
- 월남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 지원 관리
- 이산가족 상봉 관련 업무 지원
- 이북5도 등 향토문화의 계승 및 발전
- 이북도민 관련 단체의 지도 및 지원
- 자유민주주의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
이북 5도 위원회가 존재하게 된 이유
이북5도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에 탄생했습니다. 1949년 2월 15일 이승만이 이북5도지사를 임명했고 같은 해 5월 23일 이북5도청을 열었습니다.
당시에 법적 근거나 예산도 없었습니다. 정식 정부 기관이 아니었고 국토 이북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에 포함된다는 것을 국내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각인시키기 위한 상징적 기구였다고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는 급격히 늘어난 월남피난민의 신원확인을 위한 심사증 발급 등으로 일거리가 늘어났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62년 1월 20일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북5도법)’을 공포했고, 이북5도위원회는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이북 5도위원회 소속 도지사의 연봉
이들은 국내 9개 지역 도지사들과 같은 연봉을 받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실린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2년 기준 도지사 연봉은 약 1억3,540만원입니다. 또 정부 부처 차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기 때문에 여기에 관용차량(운전기사 포함), 비서, 사무실 등이 제공됩니다.
현재 이북5도위에서 하는 행정이 실질적인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명예직이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러나 연봉은 도지사와 동일하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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