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장년 여성 사이에서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것이 화제가 될 정도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요양보호사를 떠올리는 것은 닳아가는 체력과 사회적인 수요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글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연봉과 요양보호사의 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일을 구하게 되는 과정
모든 요양보호사가 동일하진 않지만 대부분의 요양보호사는 방문서비스를 세공하는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사회복지사가 시급, 원하는 노동자의 연령, 대상자의 특징 등을 명시한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지사로부터 답이 제때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무기한 기다리기도 하고, 면접 한 시간 전에 취소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해고하는 일도 많은데, 이때는 다시 구직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현실
요양보호는 숙련이 필요하고 노동 강도가 높은데도, 가정 내에서 여성이 무급으로 맡아왔다는 이유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60세입니다. 2020년 기준,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60세에 가깝고 94.9%가 여성이며. 전체 돌봄 노동자로 대상을 넓혀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10명 중 9명입니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는 등 사회서비스 제도 및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시장이 커졌으며 여성 취업자 10명 중 3명꼴로 돌봄 관련 직종을 가지게 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남성 돌봄 노동자는 3만 3,000명 늘었는데 남성 취업자 중 돌봄 노동자의 비중은 단 2%에 불과합니다.
최근 실시된 노동환경 실태조사에서 요양보호사 10명 중 8명이 “일하는 중에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고용불안으로 인해 소속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40%에 달했고, 알리더라도 ‘참으라고 했다'(58%)는 반응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해외 요양보호사의 현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고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해외 주요국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처우 개선과 관심이 꾸준하다는 사실입니다.
호주의 사회서비스 노조는 돌봄노동 분야의 저임금이 ‘여성 집중 직무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 탓이라고 보고 정부에 진정을 냈고 2012년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8년 이내 19~41%의 임금인상이 결정됐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여성의 일에 대한 역사적 평가절하로 남성이 수행했다면 받았을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이 책정됐다’라는 노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관련 노조와의 교섭을 시작, 2017년 4월 ‘돌봄 및 지원 노동자 형평 임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1992년 ‘개호노동자의 고용관리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데 이어 2008년 ‘개호 종사자 등의 인재 확보를 위한 개호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등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월급에 대한 현실
수도권 한 요양원의 현직 요양보호사에 의하면 주 40시간, 한 달에 7, 8일 야간 근무를 하지만 야간수당을 포함한 월급 총액은 201만 원(세후 실수령액 179만 원)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장기요양위원회가 정한 월급제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239만 8,000원입니다. 이는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요양시설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 퇴직급여 적립금 등을 합한 금액이며 야간근로수당은 추후 정부에 청구해서 받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인들의 집으로 방문해 치매 인지교육, 운동 등을 돕는 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 노인이 소속된 방문요양센터에 따라 시급 1만 1,000~1만 1,300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정한 방문 요양보호사의 최근 시급은 1만3,038원입니다. 정부는 기준을 정해 센터에 돈을 주지만, 실제로는 센터장 마음대로 정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센터장들끼리 시급을 단합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매해 요양보호사의 월급, 그리고 시급을 결정합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에 명절·가족수당(월급제), 주휴·연차수당(시급제), 4대 보험료와 퇴직급여 적립금을 더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위원회에서 정한 인건비를 제대로 받는 요양보호사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연봉은 2,232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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